정부가 3년 연속 세수 감소를 예상한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3년치 세수 감소분만 보더라도 2029년까지 18조원 가까이 ‘나라 곳간’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수가 적게 들어온 데다 올해도 법인세 여파로 세수 사정이 시원찮다.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법개정안의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4조351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개편 영향이 크다.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5년간 4조56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그나마 이는 전년 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한 ‘증액법’을 토대로 한 분석이다. 2024년을 기준연도로 잡고 누적분을 보는 ‘총액법’을 적용할 경우 세수 감소분은 18조3942억원에 이른다.
현재도 ‘세수 펑크’ 우려가 큰 상황에서 3년 연속 감세 정책을 더하다 보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표한 세법개정안 속 증액법상 세수 감소분을 합해 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모두 17조923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으로만 한정해도 17조2744억원이 감소한다.
향후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에는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세수가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했다.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5월까지 걷힌 누적 세수는 당초 목표치의 41.1%에 불과하다.
야당은 곧바로 ‘부자 감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정부는 텅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 이에 대한 세수 감소분을 완충할 대책도 함께 내놓는 게 맞는데 이번 개정안에 그런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재산세 등 나머지 세목에서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윤 기자, 박장군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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