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 및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반은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자금 조달 및 사용 계획도 점검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산지연 사태는 이달부터 인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위메프 정산지연 규모는 491개 판매자에 369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현재 티몬·위메프의 전체 미정산 거래 규모는 1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담 건수도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사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거래를 중단했던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할부항변권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추후 이커머스 업체 정산자금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정산에 사용되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도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희 구정하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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