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현직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대면조사에 응한 만큼 ‘제3의 장소’만을 이유로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사이에서는 이 총장이 공개적으로 ‘조사 원칙을 어긴 일’이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격앙된 기류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이 사후 보고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검찰 내부 문제라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 총장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면조사를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부인 조사라는 중대 사안에서 검찰총장의 검찰청 소환조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후 보고한 것은 검찰 지휘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찰 중간간부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팀이 사실상 핑계를 대고 (총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차장검사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유동적이었다가 갑자기 진행됐다는 중앙지검 입장은 변명으로 느껴진다”며 “총장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조사 전에 끝까지 설득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 이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자체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기존엔 김 여사를 조사조차 못하지 않았느냐”며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결국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박탈됐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임 총장과 장관들이 복원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로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휘권 복원도 수사지휘권 발동이며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이경원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