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패닝 바잉’(공황 구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규모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며 일부 민간 부동산 통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며 제시한 통계에는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소규모 임대주택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매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아파트 물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향후 3~4년 뒤 입주 규모를 보여줄 인허가, 착공 실적도 감소세다. 부동산 폭등세에도 “공급은 양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공급 적기를 놓친 전 정부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3만7897호라고 밝혔다. 여기엔 공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사업 등 물량(1만7380호)이 모두 포함됐다. 반면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업체인 부동산R114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토대로 집계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8664호로, 정부 전망의 75.6% 수준이다. 내년 예상 규모도 민간 통계(3만1365호)는 정부·서울시(4만8329호) 전망의 64.9%에 그친다.
서울의 공급 부족은 2026년 이후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의 지난해 주택공급 인허가(3만9000호) 및 착공(2만8000호) 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해 각각 56.7%, 44.3% 수준이다. 올 1~4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6214호)는 전년 동기(1만3515호) 대비 45.9%에 그쳤다. 인허가 이후 통상 4~5년, 착공 이후 3년 전후로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급 부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잇따른 ‘공급 충분’ 해명은 시장 불안을 과소평가한 과거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신축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 가까이 급감했던 2019년 6월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부동산 패닉 장세가 시작된 이듬해도 “서울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2021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10% 많다”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서울은 항상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라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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