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스위스, 유로존 등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체코, 헝가리 등 신흥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렸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으며 지난 11일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금리로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1년6개월 동안 12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3.5%의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12차례 결정한 것이다. 5.0%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했던 지난해 1월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에 가까운 2.4%로 하락한 현재는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7월 통화정책 발표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까.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은 예상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위험과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하다. 통상 중앙은행은 이처럼 통화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에는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대신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6월에 2.2%를 기록하며 목표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물가안정 기조는 상당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물론 경제 전망이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은 될 수 없다. 3.5%의 기준금리가 불확실성 대응에 가장 적합한 수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기준금리를 내린 후에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거시정책의 목적은 경제 안정이지 기준금리 안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내릴 때 기준금리를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는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변화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 불안정 가능성도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꼽았다. 금리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경제 안정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그 목적에 적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가계 주택자금 보증과 중소기업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이 민간 부채 증가에 기여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금융 당국에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경제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멈춰있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 안정을 위한 최선임을 명심하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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