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1만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약 1300건의 교통사고를 막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경찰 내부 분석이 나왔다. 사고 예방을 통해 474억원가량의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28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7426명)의 2.4%에 해당한다.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사고는 0.0118건, 사회적 비용은 42만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약 1332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비용도 474억1632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인제대 산학협력단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은 면허 반납으로 교통사고가 줄었고, 치명률이 높은 지방은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3.5%)의 고령층 면허 반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2.9%), 인천·대구(2.6%), 경기·대전(2.5%) 등의 순이었다. 면허 반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1.0%)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경북(1.6%), 충남·울산(1.7%) 등에서 반납률이 낮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에도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는 매년 7만~11만명 수준에 그쳤다.
이에 지자체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반납 유인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반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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