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립학교 평균 납부율 역시 10%대에 그쳐 공립학교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초교 3곳, 중학교 24곳, 고교 43곳 등 전체 7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산하 4곳이 유일하다.
반면 전혀 내지 않은 곳은 삼육초, 송원초·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0원’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99억8211만여원 중 26억8502만원을 내는 데 머물러 납부율이 13.4%에 불과했다. 초중고별 평균 납부율은 초교 2.77%, 중학교 6.95%, 고교 16.21%로 조사됐다.
미납금액 172억9709만원은 고스란히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졌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산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지급하는 학교별 표준운영비를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비례한 혜택과 벌칙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보조금으로 이를 반복해 메워주면서 재정 악화와 함께 사학법인 도덕 불감증을 부채질한다는 여론이다.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납부율에 따른 평가를 통해 차별적 지원을 늘리고 납부이행 부실 학교는 과감히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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