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여러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파파로 사령관은 전제조건을 달아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안보가 곧 경제고 민생”이라며 “여야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 상황인데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통일부가 발표하는 입장은 갈등을 조장하고 도발을 촉진하는 대응”이라며 “충돌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5월 말부터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는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통일부는 이를 근거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남측 민간단체들은 올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을 향해 7차례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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