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로부터 물리적인 폭행을 당해 다치는 교사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100건 발생하면 15건은 교사가 학생 등으로부터 손찌검당하는 사례였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정부·국회가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6월 30일 3개월간 1364건 열렸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372건(27.3%), ‘교육활동 방해’ 357건(26.2%), ‘상해·폭행’ 203건(14.9%) 순이었다.
상해·폭행은 뚜렷한 증가 추세다. 2020학년도 113건(9.4%), 2021학년도 239건(10.5%), 2022학년도 361건(11.9%), 2023학년도 503건(10%)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학기 초 3개월간 200건을 넘어섰다. 하루 한 번꼴로 교사가 학생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이다. 중학교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76건, 고교 22건, 특수학교 14건 등이었다.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매 맞는 교사’들이 더는 참지 않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권보호위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 정도면 물리적 폭행’이라며 엄격하게 판정했을 수도 있다. 최근 심리·정서·행동위기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난 현실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들여다보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고려해 사안을 처리한다.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에게 갑질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지난 6월 30일 아동학대 신고는 553건 있었다. 교육감들은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냈다. 이 중 160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졌고 137건(85.6%)이 불기소 혹은 불입건 종결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무고의 빌미가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완전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존재해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울산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추념식을 연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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