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인구 수 대비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전이었다. 다가구주택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탓이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가 청년인 셈이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확인된 전국 전세사기 피해금의 규모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903억원, 지난해 1조8138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지난달 2일까지 3795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이 82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661억원(경기북부 3279억원, 경기남부 2382억원), 부산 1979억원, 인천 1795억원, 대전 1489억원 순이었다.
피해자 수는 1만490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22명, 부산 2193명, 경기 2900명(경기남부 1480명, 경기북부 1420명), 대전 1436명, 인천 1380명 등이었다.
단순 피해자의 숫자는 서울·부산·경기 순으로 많았지만 인구 대비 피해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피해자 수는 대전 99.7명, 부산 66.8명, 인천 45.8명, 서울 44명, 경기 21.2명이었다.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 및 1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가구주택이 많아 건물당·세대당 피해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비율도 38.5%로 전국 1위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의 직장인 및 신혼부부들로 파악됐다. 대전 연구단지 일대 원룸가구의 사기 피해는 주로 직장인들이, 이보다 더 비싼 신도시 지역 빌라촌 등에서는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빌라촌에 있는 투룸으로 전세를 들어가려면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들여야 한다. 혼자 사는 직장인들은 보통 억단위 투룸이 아닌 원룸에 산다”며 “신혼부부나 아이가 있는 집 등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기 위해 투룸으로 전세를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일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허용한 점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욱 키우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는 가해자 대신 20년간 피해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 형량을 받는다”며 “그들의 입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사기를 계획하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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