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정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생이 생활지도를 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이어지면서 ‘아직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이 아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 9~12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42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8.1%(복수 응답)는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라고 답했다.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11.6%에 그쳤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이 교권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렸지만 교권 보호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이초 사건 직후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에서 교사들이 사망해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이 뒤를 이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 귀가를 가로막는 교감에게 욕하며 뺨을 때린 사건이다.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을 꼽은 교사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인솔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순이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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