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믿음이 생기면 추후 추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인태사령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 핵잠수함 도입론에 “매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14일 전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잠수함 전투 수행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자 안보 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는 “미국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고위급 전략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했다”며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적으로 비밀리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이날 북한을 향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북한이 최근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해 “(도발 행위를 중지하라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는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하자 국방부가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13일 북한은 한·미의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을 트집 잡아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며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택현 이경원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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