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은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을 공식 문서로 확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확장억제는 미국에 의해 결정됐고 핵자산의 전개가 임박해 통보했다. 그러나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기존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으로 운영됐는데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하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핵 위기 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비핵국가 중 미국과 핵작전을 함께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함으로써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국방부는 기존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동지침에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한·미는 공동지침 채택에 따라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북핵 위기 시 한·미 간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양국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북핵 위기 시 한·미 정상 및 정부가 다양한 수준에서 핵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즉각적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도 구축한다.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 각 부처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미국 측이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한·미 CNI 방안과 핵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훈련(TTX)도 연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시행하는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핵협의 절차를 적용한 TTS와 TTX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 핵전력, 한·미 CNI가 반영된 별도 작전계획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연합연습을 시행하면서 어떤 게 작전 수행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훈련도 추진한다. 다만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되레 적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측면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가·배치할지 공개를 제한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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