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분야 협력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직접적인 무기·군사기술 교류는 아니지만 북한 군사교육 담당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이다.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 단장 외 다른 대표단 구성이나 방문 목적, 장소, 기간 등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 기관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군사종합대는 우리의 국방대학교처럼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군사 지식을 배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북·러는 이전에도 군부 인사 등이 상호 방문 교류를 했지만 군사분야 협력을 명분으로 내건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에도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을 즉각 보도한 것에 대해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양국이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 조약 8조에는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고, 군사교육 기관 책임자의 방러는 군사협력 본격화를 위한 단계적 수위 조절용일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최근 중국이 북한 당국에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최후통첩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변화하고 있는 북·중 관계를 북·러 군사협력 억제에 활용할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우선적인 조치는 우방국 등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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