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에 하반기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높은 2.6%로 올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경기 회복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인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9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상승세와 1분기 성장률(1.3%)을 감안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도 내수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취약한 내수 회복에 경제정책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배달료·전기요금 등과 함께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체불임금 선지급 수혜자와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각각 4만1000명, 6000명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에도 5조6000억원을 배정한다. 차상위계층 등에게 시중 가격의 40%로 제공하는 정부 양곡 판매가를 20% 추가 인하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2035년을 최종 목표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인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을 축으로 삼았다. 혁신 강화 측면에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수 세계 1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세계 3대 강국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이동성을 보장할 삶의 질 개선 목표로는 지난해 기준 40.4%인 노인빈곤율을 20%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 중장기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정책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기존 정책 확대 차원인 정책 방향 성격상 지표 개선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뀐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세종=신준섭 김혜지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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