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해당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 중 안철수 의원 정도만 민주당 발의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검법 찬성 쪽이던 조경태·김재섭 의원은 민주당발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중재안을 제안한 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받을 만하다고 평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합의 없이 강행하는 건 특검법 추진 의도가 진상규명이 아닌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마를 위한 정치공세라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해 채상병 영결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특검법을 서두르는 건 ‘정치 쇼’와 다름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다 몰수하는 방식인 민주당 안은 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 당 차원에서 아예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은 합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야당의 강행처리는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보수의 핵심 가치가 국방과 안보”라며 “이를 위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젊은이가 있다면 그 진상을 밝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게 품격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모두 부결표를 던졌지만 채상병 특검법만큼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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