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의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첫 범정부 종합 대책이 나왔다.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능력으로 학업, 근로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폭력이나 사기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이들이 학교나 직장 등 사회의 일원으로 홀로 서는 일은 오롯이 가족이 부담할 몫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경계선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그동안은 해외 경계선지능 기준을 적용한 통계 기법을 활용해 규모를 추정할 뿐이었다. 정부는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을 준용해 경계선지능을 정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능지수(IQ) 70 이하를 지적장애, 71~84를 경계선, 85 이상을 정상으로 본다. 이 기준으로 산출한 경계선지능인 비율은 13.6%다. 국내 인구 5129만명에 대입하면 약 697만명, 초·중·고교 학생 수 576만명에 적용하면 약 78만명이 경계선지능인이다.
대책은 ‘조기 발견’과 ‘시기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학계에선 진단과 개입이 조기에 이뤄질수록 일반인과의 격차가 좁혀진다고 본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도구를 개발해 초등 1·4학년과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해 검사와 진단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학부모와 함께 받는다. 학부모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함께 제공되는 경계선지능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학부모가 원하면 추가 진단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부모를 중점 지원한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기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령기는 경계선지능인 홀로서기의 ‘골든타임’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취학과 동시에 다양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먼저 남들처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기초학력 부족 진단을 받으면 학교생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또래 관계도 문제다. 한 경계선지능 학생의 부모는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키우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 몸소 익혀야 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기르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습·심리·정서 등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전문 인력 등과 연계해주는 체계다.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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