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국가의 중장기 인구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을 총괄한다. 인력과 이민, 지역소멸 등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략·기획 기능도 부처 내부에 신설된다. 다만 복지부의 아동·노인 사업,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사업 등 개별 정책은 계속 각 부처가 담당한다.
저출생 사업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진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저출생 대책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다”며 “인구전략기획부는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위 전략인 인구 관련 국가발전 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임소장관’으로 시작된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정부 때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으나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가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1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정무장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은 직제 구성과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10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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