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서울런’의 가입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런 가입 소득 기준을 장기적으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런의 지원 대상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시는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86만원 이하여야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44만원 이하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월 소득 인정액 235만원 이하만 혜택 대상자였으나 282만원 이하까지 늘어났다.
시는 또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으로 2021년 8월 도입됐다. 기존 수강 대상자는 6~24세 학생 10만명이었지만 소득 기준이 낮아지면서 12만명까지 늘어났다.
서울런 지원 대상도 다양화됐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이달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끝마쳤다. 현재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런이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서울런을 이용한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084명 중 682명(63.0%)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62명과 비교해 220명(47.6%)이나 증가했다.
가계 사교육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도 확인됐다. 시가 지난해 말 2년여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런을 수강한 자녀를 둔 가구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곳은 4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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