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산업생산·소비·투자가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해 경기 회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다시 꺾인 것이다. 소매판매는 0.2%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를 보였고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내리막길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유일하게 기댈 언덕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생산이 1.8% 증가한 반도체 분야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내수에 온기를 전달할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국내 경기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의 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수출 중심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실물경기 침체 원인을 외면한 채 1분기 깜짝 성장률에 취해 낙관적 전망을 고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말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양적으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도 민간 주도 역동 성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경기회복의 청신호라고 호응했다.
2개월여 후인 어제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발표에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흐름을 보면 보합 수준이라며 희한한 계산법을 동원해 경기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실물경기 지표가 저조해지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 하락한 걸 보고도 이런 진단을 내리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낙관은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경기 판단을 잘못할 경우 이를 믿고 그릇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선제대응을 놓칠 수 있다. 만에 하나 비관적 경기판단을 내릴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특별조치법안에 힘을 실어줄 걸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건 아니길 바란다. 올바른 경기 판단이 적재적소의 자원 배분과 투자로 이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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