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미취학아동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0~5세 학부모 누구나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통합기관을 만든다. 또 교사 수와 프로그램을 보강해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난제로 거론돼 온 재원조달, 교사 자격 통합 등 주요 사안을 ‘빈칸’으로 남겨져 있어 실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정부가 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카드로 마련한 정책이다. 정부는 공론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실행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기관을 만든다. 현재 단설 유치원은 하루 평균 10시간44분, 병설 유치원 8시간55분, 사립유치원 10시간 등으로 운영시간이 달랐는데 균일하게 조정한다.
통합기관의 시간표는 오전 7시30분~9시 ‘아침돌봄’, 오전 9시~오후 5시 ‘기본 운영시간’, 오후 5시~7시30분 ‘저녁돌봄’으로 운영된다. 운영 일수도 어린이집 수준인 1년 275일 수준으로 조정한다. 맞벌이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이 방학 기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기관 명칭부터 아직 정하지 못했다. 더구나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영유아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기준 17조1000억원이다. 어린이집 11조3000억원, 유치원 5조80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관할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예산을 온전히 교육청으로 넘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서는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절약해 관할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는데 이 돈을 교육청에 떼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처우를 상향평준화해야 한다. 급식 개선, 교사 연수 확대, 방과후 프로그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결정되면 초·중·고교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방안도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모집 방식도 민감한 문제다. 유치원은 학교처럼 입학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집한다. 교육부는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되 유치원은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정할지는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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