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사진)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끔찍할 것”이라며 그 여파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아시아 정책에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한층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기 때 트럼프의 극단적인 정책은 노련한 관료들 덕분에 무뎌졌지만 2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한·일·호주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은 트럼프 2기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며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독재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타임 인터뷰를 거론하며 “그는 동맹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히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의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할 것 같지 않다”며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을 중단하는 ‘핵동결 협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제한적으로 핵분열 물질을 포기하거나 1세대 핵을 폐기하는 등 가시적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며 “트럼프는 탄도미사일, 전술핵, 극초음속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는 선제공격의 위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얀마·일본·대만 등에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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