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독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법한 소리다. 그러나 이는 10년 전 소수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다수 여당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외침이었다.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다”며 의석수 힘에 따른 국회 운영을 정당화했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거 양당 의원들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민주당이 소수당,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시절 의원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대며 충돌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에도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야당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은 과거 대치 국면에서 단골 메뉴였다. 새누리당은 2014년 9월 16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당시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독단적, 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당시 운영위원장은 “5개월간 1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가 열린 지 보름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도 과거의 여야는 지금과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2015년 5월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당시 의장이 여야 간 합의 없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하자 최민희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장이) 과도한 해석으로 국회법 범위를 넘는 월권적 직권상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권은희 여당 대변인은 “정 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법정 시한 문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정 의장은 2014년 11월 쟁점 사안이었던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박대출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진 국회를 만들려면 올해는 반드시 법정 처리시한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 민주주의 절차를 의장이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의회 권력 지형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과 해석을 앞세워 국회가 파행을 빚는 일이 잦았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국회 운영 관행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소수파냐 다수파냐에 따라 처지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에 따른 단순 다수결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관행을 형성해야 공공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간 관행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상황에 따라 진정성 없이 모순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운 관행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국회법을 바꿔 완전한 승자독식적 체제로 가야 만성적 파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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