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협력을 격상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러 군사 밀착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북·러를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 규정한 뒤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북·러의 군사협력 약속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의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정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러의 군사적 협력에 대응해 러시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게 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차차 알게 해야 더욱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북·러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등 3개 국가의 기관 5곳, 북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대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에 합성수지 제품 등 243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가 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김 위원장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