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을 둔 서울시 거주 가구는 올해부터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 새로운 6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녀가 둘뿐인 가구도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올해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또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하면서,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는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2’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역점 사업이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장기전세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도 가능하다.
시는 또 다자녀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결제’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1개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우먼업구직지원금’ 지급 기준에 자녀 가점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했던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아동 1명당 200만원이었던 출산 장려금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액수를 올해부터 둘째 아동 이상에 대해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 또한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했다.
지난해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2022년 기준 5만7000여 가구에 불과했던 혜택 대상은 올해 40만8083 가구로 7배 가량 급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대상도 막내 나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늘렸다. 그 결과 1년 동안 앱카드 5만6396매가 신규 발급되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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