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저위험 권총 1만1500여정을 내년에 구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르면 이달 중 저위험 권총 성능검사를 거쳐 올해 말부터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지난해 통과하지 못한 성능검사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저위험 권총 관련 예산 172억96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개당 150만원인 저위험 권총 1만1531정을 사기 위한 예산이다. 최종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저위험 권총은 일반 리볼버형 권총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위험 탄두를 사용하며 무게도 가볍다. 현재 경찰에 보급된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10%에 그치는 살상 능력을 갖고 있다. 발사 시 허벅지를 기준으로 뼈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최대 6㎝ 깊이에 박히도록 개발됐다.
저위험 권총 도입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단이라는 게 경찰 내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성능검사를 거쳐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위험 권총은 지난해 자체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자체 검증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자체 설정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총이 발사되는 오발 사고 가능성, 부식, 총알 깨짐 현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올해 도입 계획이 불발된 바 있다.
경찰청은 현재 외부 기관에 성능 재검사를 의뢰해 놓았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온다. 성능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올해 말부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8826정의 저위험 권총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경찰(5만594명) 2인당 1정꼴로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산출한 규모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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