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집행정지 관련 분쟁이 사실상 의료계 측의 ‘완패’로 일단락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 ‘1540명 증원’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증원 배정이 정지되면 의대 증원을 전제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의대생들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해받는 법률적 이익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2025년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 해도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집행정지 관련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급심에 남아있는 나머지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소송 10여건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각하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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