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국내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주거’ ‘양육’ ‘일자리’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특단’이라 할 수 있는 대책이 총망라됐지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이라는 난제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들여다보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대책이 수두룩하다. 주거 대책이 대표적이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나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우대금리 적용 등은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저고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조5000억원 규모인 예산을 더 늘려야만 대책이 실효성을 띠게 된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 등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 대책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이면 고갈이 예상된다. 저출산 대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원 마련이 절실한 셈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는 데도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실업급여 폭증으로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선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또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가칭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별도 돈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여소야대인 국회 구성상 법 개정 작업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출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도 허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연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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