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와 관련해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물꼬를 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다.
진 의장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는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인용하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이 최근 거론하고 있는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해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거론했다. 앞서 성 실장은 지난 16일 상속세율 인하, 종부세 사실상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다음 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라도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을 개정안이) 감세·면세안을 온통 담아 나오지 않겠느냐”며 “청문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종부세·상속세 완화 이슈에 관해선 당장 논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겐 매출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매출이 늘면 4가지 비용 요소(이자·임금·임대료·전기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하자는 게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으로 소비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등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진 의장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텐데 80~90%까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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