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초를 여야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불발될 경우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2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6~28일 대정부 질문 실시를 제안한 상태다.
이러한 일정을 맞추려면 다음 주 초 전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민의힘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전부 가져가게 된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민주당) 11개, 제2당(국민의힘) 7개가 합당하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우려 표명과 동시에 여당에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촉구한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법사위 쟁탈전이 격화돼 접점 찾기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다. 소위에는 전체 8명 위원 중 민주당 소속 5명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3명은 불참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장관에 이어 차관이 불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장·차관의 불출석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가 예정된 오는 21일 전까지 소위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 처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향후 동해 유전개발 의혹 및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등을 추가해 ‘2특검·4국조’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세부 일정도 가닥이 잡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 상임위 일정을 기점으로 ‘2특검 2국조’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2특검·4국조’를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경모 박장군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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