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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기소됐다. 이번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지시한 혐의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었다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 쌍방울그룹에 대북 송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고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만 5차례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갈수록 커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야의 대결정치를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판사직선제 도입까지 거론하면서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 수사를 뒤집으려는 듯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조작 특검법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론을 내기도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는 것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가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한 형국이 되면서 민생 정치와 협치는 실종됐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치의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려면 무엇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하면 법원은 더욱 신속하게 사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법원의 행태를 보면 미덥지 않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독 이 대표 사건 재판부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표의 출마가 유력한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 3월까지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사건 재판의 선고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확산된다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대표 주장처럼 검찰의 기소가 터무니없다면 법원은 더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법원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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