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유가족·부상자 소송비용 면제받는다

도의회, 25일 소송비 면제안 처리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도 재논의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 1억7681만원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오는 7월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6년이 지났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제천시는 재난 수습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가족 등은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와 류건덕 유족 대표가 지난 2월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지사는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 오신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늦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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