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 선출제’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1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니,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온다”며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 글을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도 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훼손 시도”라며 “앞으로 판결이나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자 법원, 검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선고 직후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기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은)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에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고, 분석 절차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 수사 일정은 일선에서 보고가 오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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