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지난해 47조원을 썼지만 저출생 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저출생 예산에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매년 5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에는 이러한 ‘예산 착시효과’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에 대한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지난해 저출생 예산 분석 결과, 47조원 중 저출생과 연관성이 높은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처럼 정책 목적과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저출생 예산에는 국제 비교 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지출’(영유아·가족 등에 지급되는 현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 지원 예산이 21조4000억원으로 45.4%에 달했다. ‘진짜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원 중에서도 87.0%(20조5000억원)가 ‘양육’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8.5%(2조원)에 불과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원장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고위는 “저출생 예산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심층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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