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위원장 선출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등 1호 법안 처리를 포함한 상임위 ‘풀가동’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법에 따르면 표결에 의해 10일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찍어둔 11개 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18개 위원장 전체를 맡는 데 따른 ‘입법 독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에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사실상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나머지 7개를 포함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 즉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이나 민생지원법 등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들을 해결해나갈 생각”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안도 시급해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안질의, 조사권 등을 다 활용해 상임위별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면 10일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주요 상임위원장마저 반쪽으로 세우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운영위만 조율된다면 언제든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원이 맡은 만큼 법사위는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2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내에선 향후 국회 의사일정 전부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15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 장기화 시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노원 현장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선 10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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