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이자 등을 합쳐 10억 달러(약 1조36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측 상환 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던 북한은 빌린 돈으로 건설한 동해선 철로를 제거하는 작업까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상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절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정부한테 차관 형식으로 빌려 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돈은 9억3290만 달러(1조2900억원)에 달한다. 항목별 차관 비용은 식량 7억2004만 달러(995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1억3290만 달러(1841억원),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1108억원) 등이다. 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차관은 국민 세금인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제공됐다.
북한에 대한 차관은 모두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이뤄졌다. 차관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합의했다.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기간이 되면 그 기간만큼 나눠서 원금을 갚는 식이다. 이자율은 1%이며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율이 발생한다. 정부는 차관 연체가 처음으로 발생한 2012년 6월부터 분기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을 요청해 왔다. 지금까지 식량 차관 상환 요청 49차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상환 요청 41차례 등 총 90번의 요청에 북한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차관을 투입해 만든 동해선 철로를 제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동해선 북측 철로의 침목을 제거한다는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침목은 철로 하부에 설치해 무게를 분산하는 구조물로, 이를 제거했다는 것은 남북 간 철로 운행을 앞으로도 접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아직 마무리 작업이 남아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차관을 갚으라는 요구도 할 수 없다.
북한은 접경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접경지역에 경계병력을 늘리고 지뢰 매설, 구조물 설치를 하는 동향이 계속 식별된다”고 말했다.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 제거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무응답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북한의 상환은 2008년 1월 경공업 원자재 차관에 대해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 1005t을 현물로 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북한이 차관을 갚을 가능성도 낮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가 전쟁 중인 관계라고 선언한 후 남한은 적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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