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권 박탈로 신설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수사권이 사라진 검찰과의 관계 설정 등이 경찰의 주요 관심사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인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2대 범죄 수사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관심은 검찰이 행사하던 2대 범죄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가져가게 될 것이냐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는 1안과 검찰청을 존치하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경찰)나 중수청에 이관시키는 2안을 제시했다.
다만 경찰 내에서도 2대 범죄 수사권까지 경찰이 갖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1년 이뤄진 경찰의 수사권 확대는 현장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막 안착하는 단계다. 게다가 경찰로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정치권이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수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중수청 신설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은 향후 중수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소속이 될 것이냐부터가 쟁점”이라며 “중수청과 국수본 간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 적법성 통제 기관으로 역할을 조정한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놓고는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에도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게 되면서 검·경이 다시 ‘상하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권력이 경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일종의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구체화되면 검토해 경찰 측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국 존속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8월 경찰국 신설 때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내세운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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