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실 조직과 인사시스템 역시 대폭 손질했다. 전자는 역대 대통령들이 불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무엇보다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후자는 조직 및 인사에 따른 여러 잡음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뜻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이 인사 추천을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었다.
인사 검증을 시스템화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도 자질 부족, 부실 검증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출범 초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 빚다 일찌감치 물러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도 여럿 있었다. 검찰이 주도하는 인사라는 비판 역시 거셌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벌어졌던 일이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다. 그사이 4·10 총선이 있었고, 집권여당은 참패했다. 많은 이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용산에 돌렸다. 이들은 인사를 큰 문제로 꼽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 논란 역시 결과적으로 모두 인사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인사는 민감하고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다. 역대 정부가 인사 추천, 검증에 공을 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은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이뤄진 인선은 국정 쇄신을 바라는 민심과는 한참 동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 김명연 전 의원,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인사들이다. 김명연 비서관은 경기 안산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김장수 비서관도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패했다. 홍철호 정무수석 역시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서 낙선했다. 정무수석 및 비서관 모두 낙선·낙천자로 꾸려진 셈이다. 비서실장과 시민사회수석,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총선에서 패배한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했지만 이들의 인선을 보면 변화와 소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낙선·낙천 인사들 역시 소통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상식을 벗어난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기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통령실은 매서운 민심을 체감한 인사들인 만큼 국정 쇄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공허해 보일 정도다.
윤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율은 21%(한국갤럽 5월 28~30일 조사)다. 정부 출범 후 가장 낮다. 취임 두 돌을 맞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지율로만 보면 국정 동력을 발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를 192석 거야(巨野) 구도에서 보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통치 행위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정치하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소통과 공감, 쇄신이다. 이런 것들을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
남혁상 편집국 부국장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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