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바뀐 정책에 따른 세금 부담 정도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공익에 비교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30일 종부세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종부세율은 2018년까지 0.5~2.0%였는데, 문재인정부 당시 최대 6%까지 올랐다.
청구인들은 종부세 조항 개정으로 세금 납부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부세 도입의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 억제가 실현되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중 일부는 세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법 입법 목적과 추가 규제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보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주택·토지 소유자들과 그 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다른 재산권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세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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