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인도·태평양 동맹(한·일·호주)과의 핵무기 공유 등 내용을 담은 국방투자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새로운 침략자의 축’ ‘반민주주의 연합’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커 의원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계획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탈,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적대행위 등은 모두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조직적인 캠페인 전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지지를 보냈고, 전 세계 악의적 행위자들과 연대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지속하며,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독재자들은 서로 협력해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 확실한 길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북·중·러·이란을 저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에서도 “북한은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리시 의원은 “동아시아의 동맹들은 중·러뿐 아니라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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