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법 부결을 위해 한 차례 ‘단일대오’를 형성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균열을 내기가 쉽지 않고 민주당 내부 표 단속도 장담할 수 없어 남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의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축소·은폐,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할 정당성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며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예상과 달리 단단하게 결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된다. 다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더 뭉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은 22대 때가 더 단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재표결 때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내부 표 단속도 숙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날수록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탈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결국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진실은 하나인데 3개 기관(군사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에서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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