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일본 금융 당국 관계자가 자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이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일본 밸류업은 우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벤치마크 정책이다. 일본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3월 닛케이지수가 4만선을 돌파해 ‘거품경제’ 시절인 1989년 고점을 넘어섰다.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밸류업 성공 요인으로 “예·적금에 치중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금융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일본은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 주도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큰 틀 아래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론 소액투자자 비과세제도(NISA) 혜택 확대와 외국 자산운용사 일본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자산운용입국(立國)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기시다 내각은 2200조엔에 달하는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법의 하나로 투자자와 기업의 소통을 강조했다. 호리모토 국장은 “많은 국민이 투자자가 돼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와 좋은 전략을 소통한 기업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기업은 철수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외국 투자자와 직접 소통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들었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외국 투자자와 소통을 해왔고,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교육 등 정책 성과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다는 게 호리모토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 세계 시장 중 왜 일본을 선택해야 하고 일본의 강점을 어떻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며 “각종 제도개선, 정책추진은 물론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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