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쟁점 법안의 무더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해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운영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 및 쟁점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돼 의장 결단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이다.
다만 김 의장이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직회부 법안의 경우에도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을 활용해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민주유공자법 등은 김 의장이 차기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최소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린다”며 “내일 통과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라는 경제적 참사를 방관한 것을 넘어 피해 확산의 방조범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행사돼야 한다.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내에 미처 재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되면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쟁점 법안 다수가 정부 요청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폐기를 감수하고도 법안 통과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거부권을 누적시켜 22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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