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은 양국이 그간 경색돼 있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서로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중 고위 관료들의 안보 협력 채널 구축은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자의 진영 외교에 몰두해 형성됐던 ‘신냉전’ 대립 관계에도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어떠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가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중 회담의 결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는 외교안보 대화 채널의 구축과 FTA 협상 재개다. 이번 한·중 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이슈와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외교·국방 당국의 ‘2+2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 채널을 새롭게 출범하는 것 외에도 ‘1.5트랙 한·중 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뜸해진 기존 채널의 복원까지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 측에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일·중 3국은 정상회의 결과 채택할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의 다각도 외교안보 대화 채널 가동은 그간 중국을 ‘뒷배’로 인식해온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을 빼놓고 한반도의 안보를 생각할 수는 없다”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안보 대안의 모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조차도 불편해 했다”며 “어떤 형태로든 한·중이 안보 분야 대화를 제도화한다면 북한에 매우 큰 도전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중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동시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13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시켜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도 수시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한·미·일 협력 강화 이후 소원해진 한·중 경제 협력 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 경찰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 재가동,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 재개도 약속됐다.
이경원 권중혁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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