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다만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과의 상관관계나 납부 기간, 국고 투입 여부 등 구조개혁 쟁점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했을 때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이 되더라도 약속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40%를 맞추기 위해 2070년에는 보험료율을 33.4%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9%를 내고 40%를 받는 현행 세대와 34%를 내고 40%를 받는 미래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이 때문에 21대 국회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이 모수개혁 합의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상관관계를 폭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기초연금을 다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대체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관련이 있는 구조는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확정급여형’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도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또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의 경우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 필요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모수 개혁만큼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대신 22대로 넘겨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다.
특히 계속 고용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구조개혁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큰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구조개혁 논의 과제는 모수개혁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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