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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승자 독식·대통령 5년 단임제가 팬덤정치 폐해 키워” 비판

“당 이전에 국민 눈높이서 정진해야”
“DJ도 특검”… 尹 거부권 간접 비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 강성 당원들이 ‘정당 정치’를 휘두르는 최근의 상황이 자칫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퇴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마한 이후 그를 지지하던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등을 선출할 때 당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나.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나”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해야 한다”며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리라 믿는다”며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재임 기간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를 강조하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지 이택현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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