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를 두고 정부가 혼선을 거듭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내업체는 수백만원을 들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반면 직구로 들여오는 중국 등 해외 제품엔 국내 세제와 인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역차별’ 탓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장난감을 판매하는 정동식(56)씨는 21일 “우리는 축구공 한 개를 수입해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을 유통하려는 국내업체는 상품 안전을 입증하기 위해 KC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신체에 직접 닿거나 유해 소재가 사용된 일부 품목은 100만원이 넘는 인증 비용을 내기도 한다. 인증을 위한 심사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재심사 결정이 나서 인증이 늦어지는 사례도 많다. 특히 전기제품 인증을 받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한다.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겐 인증 비용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업체가 KC 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소상공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정씨는 “알리와 테무가 축구공을 3000원에 팔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마진을 고려해 정씨가 최저가로 파는 축구공의 가격은 4만~5만원대다. 알리나 테무의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관세나 부가세 대상도 아니라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팔 수 있다.
국내 소상공인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가 애초 추진했던 대로 해외직구 상품에도 KC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제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조영덕(59)씨는 “국내업체가 인증을 받는 기간에 중국 상품이 하루에도 수백개씩 들어온다”며 “인증을 받고 나중에 출시하면 경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10살난 딸과 함께 서울 창신동의 장난감 가게를 찾은 강지연(43)씨는 “가격을 떠나서 장난감처럼 아이들이 쓰는 물건은 더 철저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KC 인증을 필수화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넘어 국내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리와 테무의 공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패스트트랙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KC 인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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