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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시간 지났지만… 전공의 31명만 돌아왔다

미복귀 처분 불가피… 정부, 수위 검토
배상 책임 발언에 의협은 즉각 반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21일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본부 건물 복도에서 학칙 개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교수와 의대생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개정안은 재심의 끝에 가결됐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돌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31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뤄뒀던 전공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복귀 여부에 따라 시기나 수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지난 17일 628명이던 전공의 출근자 수는 20일 659명으로 31명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2025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데드라인이었음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복귀는 없었던 셈이다.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 1만3000여명 중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투쟁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 있다”며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체를 향한 정부의 메시지도 점차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회유당했다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의협은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을 문제삼으며 차관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또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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