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속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완화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 영향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 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재무적 여건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늘고 기부·공익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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