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석 달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올해 입시는 정부 안대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법원 판결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은 물론 다른 의료개혁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주술적 영역’이라며 비난했던 증원 정책의 근거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정부는 의사 부족분(1만5000명)과 추후 정책으로 보완하게 되는 규모(1만명)에 대한 근거를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어서 의대 교육 질 하락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 역시 힘을 잃게 됐다. 의료계는 재항고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투쟁 동력은 사라진 셈이다. 이번 결정이 2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의 불확실성도 걷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수험생 입장에선 가장 큰 변수가 해소된 셈인 만큼 다행이다.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다. 정부는 조속히 증원 절차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의료계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복귀 여부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의대 증원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1대 1 대화 제안조차 거부한 채 원점 재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의료계는 내부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의료체계의 파국을 막을 합리적 대안을 찾아 하루속히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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